부동산 개념 :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부동산 개념 총 정리[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복합적 개념]

지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급한 부동산 개념 중 마지막 개념인 복합개념에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물리적) 개념이 복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형/무형의 법률·경제·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바라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매체이지만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가치를 평가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매매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크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정착물은 토지소유자자의 소유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다시 별개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의 구성성분으로서 토지와 함께 거리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반면,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즉,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제, 권리 상태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인 "①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을 위한 필요한 요소로서 "② 자본"의 역할을 하며, 토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생산요소의 3가지 요인 중 하나인 토지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며 "③ 생산요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지는 인간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용도면에서 물건이 설치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최종 "④ 소비재"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⑤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활용(매매, 임대 등)이 가능한지, 앞으로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에서 부동산을 접근하게 되면,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및 환경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①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토지의 생산력이 좋은 것은 자연환경이 농상물 생산에 적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②입체공간"을 의미하며, 부동산의 재산가치도 이런 3차원의 공간의 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근접성이 아닌 접근성이 중요하며,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아집니다. 즉, "③ 위치"는 부동산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④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주거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요소들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개념은 지세, 지반, 구조, 설계 등 적용된 기술적 측면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재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살펴본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리고 물리적 개념에서의 부동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개념에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