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 용도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입점할 상가를 구하여야 합니다. 상가를 구할 때는 입점 위치와 예산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상가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지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을 소홀히 하면 상가를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 창업이 불가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는 해당 건축물의 종류를 그 구조, 이용 목적 그리고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3.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영업 목적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영업 가능여부 확인
2. 법적 제한 사항 파악
3. 계약의 유효성 보장
4. 인허가 가능성 확인
5. 향후 분쟁 예방
6. 임대인의 책임 확인
7. 용도변경 가능성 및 비용 파악
8. 투자 안정성 확보

임차인은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에 법적으로 입접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허용되는 영업의 종류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와 임차인의 영업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해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 확인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는데 하자가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상가의 용도를 미리 확인 함으로써 투자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의 분류」

 

건축물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나뉘며, 이는 다시 29개의 용도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영업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의 정의와 건축물 용도의 분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