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와 조회방법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였으며, 이 발표에 따르면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5.92% 그리고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공시지가는 5.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자들은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즉,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주변 토지를 대표하는 어떠한 표준 토지를 조사·평가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의미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 고시하는 목적은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함입니다.

<출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지사항 및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그리고 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등이 포함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

 

만일, 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이렇게 조사·평가되어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에 대한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데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시 기준이 되며,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업무 시 기준이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평가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92% 하락하였으며, 표준주택은 지난해 대비 5,95%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양 조정한 것에 기반합니다. 

<출처&nbsp;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은 5.92%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서울은 5.86%, 부산은 5.73% 하락하였으며, 경남이 -7.1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제주가 7.08% 하락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표준지 공시지가를 검색하는 방법에는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 2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검색은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지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클릭하여 법정동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어 좀 더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과 공시 절차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