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자의나 타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로를 이용하면 전세입주할 때 조금이나마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신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명시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보증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만 해당이되며,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리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증채권자(신청인」

이 보증은 임차인이 신청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한도」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증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되어야 하며,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수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보증보급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을 신청하는 당일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이 않을 것(단, 아파트는 제외)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 일 것

보증료와 할인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주택의 종류별로 그 특징 또한 다르니 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배려계층, 청년할인가구, 전자계약 형태로 체결한 경우, 모범납세자인 경우, 모바일 보증 이용 시 그리고 일시에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신청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보증이용 절차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 모바일 보증 신청(공사 모바일보증 앱 - 모바일 HUG)

오늘은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